개인파산의 선고 불허가 사유는? 신청 조건과 서류

우리 주변에서 생활하다가 보면,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의 선고 불허가 사유와 신청 조건, 그리고 첨부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고민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중 어떤 것을 신청할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법원에 의해서 조정된 변제 계획안에 의해 3년 또는 특수한 경우 5년의 기간에 걸려서 합의된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진행하고 이후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잔여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아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면책후 빠른 신용 회복 방법?

 

이에 반해서 개인파산은 현재의 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채무에 대한 변제 없이 현 채무를 파산선고를 통해서 모두 면책받는 개인파산 제도인데요, 이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신청을 위한 엄격한 조건이 붙게 되고 공적, 사법적으로 실생활에 있어서 제약을 받습니다. 즉, 개인파산은 불이익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파산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으로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과 파산선고의 불허가 사유, 파산 신청을 위한 서류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파산 신청 조건

개인회생이 일정한 지속적인 수입의 발생을 전제로 향후 수년간 채무를 일정 수준 변제하고 이를 잘 이행할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제도라면, 개인파산은 현재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모든 현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채무에 대한 면책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불허가와 관련된 사유가 많습니다. 애초부터 개인파산의 시작은 현재 모든 채무에 대해서 면제받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과 관련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요건, 준비서류등에 안내가 무료로 이루어지는 만큼 현재의 과도한 채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래의 기관을 통해서 전문가와 빠른 상담을 진행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기관을 통해서 신청서류 준비 및 법원 신청서 접수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신청 방법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 파산의 신청 조건이 충복되면, 개인 채무자의 관할 법원에 파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부터 변제보다는 현 채무를 전부 면책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채무와 채산상태등을 증빙하는 다양한 서류가 상당히 많아서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고 신청하기보다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서 무료 상담하고 신청서 작성등을 지원하고 접수하는 관련 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은 위에서 알려드린 기관을 통해서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신청서류 준비와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직접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 준비 서류

개인파산의 준비서류는 개인회생에 비해서 다양하고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산상태에서 채무총액을 변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용하여 현재의 채무를 면탈하려고 한다면 선량한 채권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재산 상태와 관련한 다양한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파산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1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자동차 등록 원부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등 사본

 

 

 

개인파산 2차 서류

•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국민건강보험 납부내역서 / 자격득실확인서 / 미납확인서
• 주거래 금융기관 통장
• 신용카드 내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채무증대 경위서
• 생명보험협회 숨은 보험금 증빙 서류
• 국가공간포털 내 토지찾기 서비스 증빙 자료
• 채권자 목록 리스트

위에서 열거된 바와 같이 개인파산 신청 서류에 첨부되는 자료는 개인파산 제도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의 현 재무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위 서류의 목록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 만큼 개인으로서 혼자 준비하시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무료 상담을 받으시면서 신청을 지원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의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과 관련한 면책 불허가 사유 역시 개인파산 제도의 남용이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큰 만큼 무조건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에 아래와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엄격히 관리됩니다.

• 채무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행위, 또는 헐값에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크게 증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변제를 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 이는 개인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개인파산과 면책은 모두 기각
• 채무자가 또한 일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다고 신청하는 경우
• 채무자가 신용으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하게 불리한 금액으로 처분하는 경우
•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도박등으로 재산을 급격히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원인을 인지하면서도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과 신청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 과거 일정 기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개인회생은 5년, 개인파산은 7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을 인지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이거나 감추어 신용거래를 통해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선량하고 불행한 상황에서의 과도한 채무 발생등으로 채무자가 된 경우가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재산을 줄이거나, 반대로 파산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재산을 증식하고 처분해 버리는 등 선량한 채무자로의 본분을 망각한 개인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항시 불허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래는 개인파산의 절차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복잡하고 심사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파산의 신청 조건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개인파산 면책의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개인회생등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첨부 서류, 무료 신청 방법 총정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과 선고 효력의 불이익

 

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