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과 선고 효력의 불이익

과도한 채무의 증가로 인해서 변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둘 다 비슷하거나 같은 제도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개인파산 선고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 지원기관을 통해서 진지하게 상담하시고 보다 합리적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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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두 제도는 공히 채무자가 변제 능력밖의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강제 조정을 통해 개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1)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기본적으로 일정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음을 전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의 기간 동안에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개인파산

이에 반하여 개인파산 제도는 개인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채권은 변제받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합의된 변제 기간 동안 합의된 변제 금액을 갚아나가야 실질적인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법원은 파산선고를 거쳐서 면책 결정까지 받아서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는 상황에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의 한도에 있어서 개인회생은 한도가 정해진 반면에 개인파산은 아예 채무한도가 없으며, 변제 방법에 있어서도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서 합의된 조정 결과에 따라 변제계획안에 의거한 채무 변제가 일정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재산의 청산을 통해 변제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선고 후 효과에 있어서도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에 의거해서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변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나머지 잔여 채무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파산은 법원의 선고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제도는 명확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개인파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볼 때, 채무자의 입장이라면 뭐 하러 채무를 계속 변제해 나가면서 면책을 받을까? 차라리 그냥 개인파산을 하고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실질적인 불이익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두 제도의 불이익이 동일하다면, 개인 채무자가 왜 채무를 힘든 상황 속에서 변제해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2.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본인의 재산으로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진 경우에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면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와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변제되지 않은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통해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의 면책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을 신청하거나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인파산 선고의 효력

1)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대해서 법률행위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공적, 사법적 자격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 역시도 개인회생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은 약속한 변제기간에 지속적인 변제를 진행하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변제 약속을 이행한 후에는 잔여 채무의 완전한 채무에 대해서 면책되지만, 개인파산은 위 내용처럼 파산선고를 받으면 사회적으로 일상적인 공적, 사법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2) 파산면책 결정의 효력

파산 면책을 받은 개인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해서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서 파산선고로 인한 각종 공적, 사법적 불이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파산선고와 면책은 동일한 내용이 아니기에 파산선고가 되었다고 바로 당연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회생과 같이 아무런 변제 없이 채무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채무자와 관련된 사안들에 따라서 면책은 불허가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 파산 관련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주는 집행절차이며, 이와 관련하여 면책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 절차와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되면서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채무자 본인에게 면책을 불허할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면책을 불허할만한 사유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면책 신청이 불허됩니다. 

 

또한, 이러한 면책 심사 과정에 채무자가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면책 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일에 불출석하고,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책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재기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만, 선량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본인의 채권이 부실채권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거짓 없는 재산 관련 현황 및 변제의 진실된 노력은 채권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이와 관련된 면책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면책절차에서 불허가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살펴보았고, 개인파산이란 무엇이며, 개인파산 선고의 효력과 면책의 관계, 면책의 불허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의 절차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 그리고 개인파산 시 준비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뜻하지 않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술된 것처럼 두 제도가 엄연하게 차이점을 갖고 있고 면책의 과정도 다른 만큼 향후 어떠한 제도가 나에게 유리한지 유불리 한 상황 등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을 첨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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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