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첨부 서류, 무료 신청 방법 총정리

요즘 들어서 가계부채 증가관련한 언론의 뉴스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뜻하지 않은 채무의 증가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관련 서류를 알아보고 최신 신청 방법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개인을 파산에서 구제해 주는 법정 관리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채무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재무적으로 파탄의 상황에 직면해 있으나 미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구제해 주기 위한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된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개인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서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하여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채권자에게 분할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의 신청을 통해서 채권자들의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임명된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개인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허가된 변제 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이러한 변제 계획을 모두 이행하게 되면 잔여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법원의 인가를 받고나서 면책이후 개인의 신용도를 빠르게 회복시키는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이 빨리 이루어져야 이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대출이자등 유리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면책후 빠른 신용 회복 방법?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해당이 되며, 이들이 현재 상황에서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앞으로 지급 불능 상태가 충분히 예상되는 채무자들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채무의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
• 담보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이러한 채무 규모의 안에서 현재 부득이하게 과다한 채무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기본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본적으로 직업의 유무와 채무 기준의 충족 여부, 재산의 상태, 적정한 수입 여부, 면책 및 개인회생 이력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통해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서 변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추가 생계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이용하는 방법
• 법률 사무소를 이용하는 방법
•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방법

크게 위 3가지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관련 추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은 예외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관련 준비 서류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신청 방법에서 고민되는 사항은 신청 서류의 준비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일 것입니다.

 

현재,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데 법률 사무소등을 이용해서 변호사 수임료등을 주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사무소를 이용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도 부담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는 방법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하고 해당 소속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 대리 신청 지원도 가능하며, 기초 수급자, 장애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지액, 송달료등도 무료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14년부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서류 신청서 작성을 무료로 원스톱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개인회생 신청 서류

 

 

 

 

개인회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신청서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재산 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기준 10년 내 화의 사건, 파산 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된 서류
•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재산 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인 개인별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각종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이란 무엇이고, 신청 방법 및 관련 서류, 그리고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과도한 채무 등으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