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 반응과 전망

우리나라의 보신탕 문화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그동안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런데 어제 드디어 이 오랜 문화를 종식할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아직 이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분들의 향후 반응에 대한 것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에 따른 국내외 반응과 전망을 현재 시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개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입니다. 

전체 제적 의원 수 210명중 208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해서 사실상 반대표 없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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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러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고 하는 것은,그동안 개 식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만큼 시간적으로 오래 끌고 온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았을 때, 이 법이 2월중에 공표되면 그 이후에 즉시 사람들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농장과 관련 도살, 유통, 판매시설은 신규로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이 법의 통과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대한육견협회등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등 업계가 많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정기간 동안에 사회적인 갈등 양상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통과되더라도 현재까지 알려진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들의 반발등을 고려해서 개 식용과 관련한 시설등의 폐업이나 전업하는 개 사육 농가와 도축하고 유통하는데 관련된 유통전문 상인, 그리고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보신탕등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등 관련 업체의 향후 경제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개 식용과 관련한 업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권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은 사실상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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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속에서 대한육견협회에서는 발표문을 통해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직업과 재산권을 빼앗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탈하는 만행이라고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서 기본적인 생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영업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운 상황을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관련하여 이번 소식을 해외 언론들은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국회가 특별법을 채택했다고 바로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고, 기념비적인 법안 채택이라고 의견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채택된 특별법은 해외에서도 아주 관심이 있는 법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채택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유통 판매등 하는 경우에는 2~3년의 징역형 처벌이 이루어 질 것이며, 또는 3000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해 처해질 것입니다.  이 법의 유예기간은 향후 3년으로 2027년부터 정식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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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이 법이 2월에 정상적으로 공표가 되면 개 사육 농가나 식용 도축업자, 유통에 관련된 상인, 판매를 하는 식당 주인등은 향후 3개월 이내에 시설과 영업현황을 담은 내용을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법안의 채택이후 향후 일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동물복지와 관련한 국내와 해외의 인식이 보다 나아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법안의 채택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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