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인정 받으려면? 적용 범위, 보상과 신청 방법

 

 

 

 

 

주변에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일을 하면서 업무상 사고를 통해 재해를 입는 분들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요.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거나 막상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적용 범위와 보상과 혜택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신청과 관련한 각종 업무는 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고와 질병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4대 보험의 한 가지 제도인 산재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재해가 업무상 관련성이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는 광범위하고 근로자의 상황 발생 시 각각의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막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의 보상 범위에 적용이 되는지 경계가 모호하고 해석상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해석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증명상의 어려움등은 보다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시 재해

그럼 구체적으로 업무상 사고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는 또는 사업주가 지시한 각종 행사 진행과 준비 시 발생하게 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관리책임하에 발생한 사고
•  기타 업무와 관련된 사고

다음으로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요즘 많이 부각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한 질병
• 고객의 폭언등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 업무상 사고에 의한 부상등으로 발병한 질병
• 그 외에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

마지막으로, 출퇴근 시에 발생되는 재해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시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 시에 발생한 사고
• 기타 직장 업무를 위해 출퇴근시에 발생한 사고

 

 

3. 산재보험의 보상과 종류

 

 

 

 

1) 휴업급여

• 부상,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평균 임금 산정

     - 이전 3개월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3개월 미만도 동일 산정)

     - 단, 수습기간, 산전 후 휴가 기간, 육아 휴직 기간, 쟁의 행위 기간, 승인받아 휴업한 기간등 제외

 

• 휴업급여액의 산정

     -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지급

     - 단,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금액의 8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평균임금의 90%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장 기준금액의 80%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금액의 80%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임금액에 미달 시 최저 임금액을 지급 

 

 

2) 장해급여

• 업무상 대해를 입은후 치유되었으나 신체적, 정신적 장해가 남아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 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3)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 재해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 지급
• 수급 자격자의 순위 고려됨

 

4) 장례비

• 업무상 재해로 사항한 경우
• 장례 실행자에게 그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통상 지급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120일분

 

 

4. 산재보험의 신청 방법

• 4대 보험의 민원신고를 한 번에 하시고 다양한 정보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타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타에서 민원 신고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자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응급조치 후 병원 이송 (산재 지정의료기관 여부 체크)
•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및 근로복지공단 제출

 

 

 

 

 

 

 

 

이상으로 산재보험과 관련한 적용 여부, 보상의 범위, 신청 방법 등을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충분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