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강원 고성등 추가 지정, 선포지역 혜택과 보상 요건 알아보기

이번에 태풍 카눈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걱정인데요. 9월~10월에 갑작스러운 폭우와 태풍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원도 고성 등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 재난지역이란 무엇이고, 지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과 보상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곳은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등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태풍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과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 재난지역이란 무엇인가?

•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국고 지원대상의 피해 기준을 초과하는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선포
• 특정지역이 자연적 또는 인간에 의한 재난 발생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
• 지진, 홍수, 폭풍, 산사태등 자연재해와 화재, 사고, 테러 등 인간에 의한 재해

 

 

2. 특별 재난지역은 누가 건의하는가?

•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
• 그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지정

 

 

3. 특별 재난지역의 혜택과 지원 사항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감면등의 다양한 혜택이 지원됩니다.

특별 재난지역의 경우는 일반 재난지역에서 지원되는 국세 납부, 지방세 감면등의 18가지 혜택 외에도 전기, 통신등 추가적으로 12가지의 혜택이 더 지원됩니다.

 

 

 

 

 

[일반 재난지역 지원 항목]

 

1. 국세납세 유예 : 신고,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최장 9개월)

2. 지방세 납세 면제, 유예 : 건축물, 자동차, 선박등 취득 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 납입기간 연장(최대 1년)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4.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자체 규정하에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이나 잔액 면제 

5. 재해복구자금 융자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 사망/주택전파 500만 원, 주택 반파 250 만 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 원, 81~100등급 30만 원.

7. 농기계 수리 :  농기계 유, 무상수리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감면

 

 

11.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 면제.

12. 상속세 재산손실 공제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훼손시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손실된 재산 해당금 금액 공제.    

13. 과태료 징수유예 : 재난으로 인해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 판단 시 1년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기간 연기.

14. 자동차 검가기간 연장/유예 : 자연재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15. 생활도움 서비스 및 심리, 정서지원  :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등 가족 기능 저하된 경우 가족 돌봄, 상담 지원

16. 경영회생 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연도 임대료 감면

17. 공공임대 주거지원 :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 (연장가능)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특별 재난지역 지원 항목]  추가되는 지원 사항

 

1. 건강보험료 감면 : 재난 지수에 따라 30~50% 감면

 2.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제외 : 민영, 주택, 주생계 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3.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4. 전기요금 감면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 분의 50% 감면 (주택은 100%)

 5,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피해 유형별 (전파, 반파, 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지원 

 6. 지역난방요금 감면 : 기계실 파손, 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7. 통신요금 감면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91~90 등급)에 따라 최대 12,000원 감면.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8. 전파사용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9.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사고 연도 병력동원 훈련 및 예비군 동원 면제, 잔여 훈련 면제.

10. 종지보전부담금 면제 :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종지 보전 부담금 면제 (부지 총면적 660㎡ 이하인 경우)

11. TV수신료 면제 : 재난피해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12. 우체국 예금수수료 면제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무편물 발송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 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4. 특별재난지역 지원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국민 재난안전 포털 (국민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 피해신고 -> 해당연도 재해명 클릭 -> 등록)
• 아래에서 바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 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이란 무엇인지, 지정 방법, 각종 혜택과 지원,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풍수해 재난으로 뜻하지 않은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특별재난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