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소액으로 간편 신청 방법과 반드시 해야할 일 과태료 부과

 

 

 

 

요즘에 주변에서 보면 이름 때문에 개명을 고민하시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막상 고민은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은지 궁금해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셔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명신청 소액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개명되고 이후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그리고 현재도 신청하는 방법 중 법률대리인등을 통해서 개명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개명신청의 경우 관련 서류 준비도 간단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접수하는 것도 비교적 간편하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당사자가 신청하면 소액으로 간편하게 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개명신청 비용을 소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개명신청이 아닌 아래의 개명신청 남용 사유등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개명신청을 삼담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개명신청의 사유

개명신청은 특별하게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신청만 하면 개명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명신청을 남용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벌금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 과거에 개명허가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세금등 채무 조회 시 변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개명을 신청하는 정당한 사유를 부각하기보다는 위와 같은 문제들이 없는 것이 개명 신청을 했을 때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2. 개명신청 서류의 준비

개명신청을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진행하시기 전에 개명신청 서류를 준비하셔야 제출서류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명 신청 서류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준비할 서류는 아주 간단한 편입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고 스캔을 받아서 파일 형태로 미리 준비해 둡니다.

• 본인의 기본증명서
• 본인의 가족관계확인서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3. 개명신청 소액으로 신청 방법

기본적인 간소화된 개명 절차는 서류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제출된 서류등을 심사하고 결정문을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호적정리등 진행되거나 불허되면 항고 또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맨 앞부분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유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개명허가는 나올 것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 이상의 개명허가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개명신청 단계로 진행해 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제 개명신청을 위한 서류가 파일형태로 준비되었으면 신청할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 법원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
• 상단의 주 메뉴 중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가족관계등록사건 순으로 순차적 진행
• 본안사건 없음 체크 -> 확인 -> 전자소송시스템 진행 동의
• 관할법원 찾기 후 선택 -> 신청취지 / 신청이유 작성
• 위에서 사전에 준비한 개명 관련 소명 자료 제출(업로드)
• 마지막으로, 소송비용 납부 후 신고 완료 

생각하시는 것보다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개명신청서를 직접내야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서류 양식을 사용합니다. 

 

신청서는 수입인지와 함께 송달료를 붙여야 하고 비용은 3만 원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개명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기다림의 시간이 남게 됩니다.

늦어도 통상 2주 안에는 처리되면 이 시간 동안에는 개명후 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개명신청 처리기간

• 통상적으로 2주 이내에 처리 완료
• 신고 완료가 확정되면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초본의 이름이 변경됨
• 정부 24시에서 접속하여 변경된 개명이름을 확인 가능

 

이제 개명신청 후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으면, 정말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명허가 후 한 달 내에 개명신고등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개명 후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개명신청 후 해야 할 일

• 신분증 / 운전면허등 변경 및 재발급
• 인감도장 등록되어 있다면 역시 변경 필요
• 여권이 있다면 역시 변경 필요
• 통신사 정보 변경
• 은행 및 보험사등 정보 변경
• 학교의 학적부 변경
• 인터넷 사이트 실명 인증
• 카카오톡, 네이버등 다양한 사이트 접속해 변경

 

 

 

 

 

 

이상으로 개명신청을 소액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신청 후 대부분 허가나 나오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신청 이후 개명된 이름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기간을 생활하면서 다양한 곳에 가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해 둔 곳이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명신청 하는 것보다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동안 개명신청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위 내용을 참고하여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명신청 소액 간편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