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북한이 2018년 9월 9일 남북이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파기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군사적인 대치와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파기를 선언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향후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미칠 엄청난 파장과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우리는 70년 이상을 휴전 상항에서 살고 있습니다. 1950년 전에는 북한 측이 경공업의 발달등으로 우리 측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자신감에 근거해서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우리는 처참한 경제상황에 직면했지만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력부분에 있어서도 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기술력과 경제력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 다양한 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최신형 전투기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이제는 전 세계 6위권의 군사 강대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은 무엇보다 평화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북한과 남북간 군사합의를 하여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었으나, 오늘 드디어 북한 측의 일방전이고 전면적인 남북군사합의 파기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 9월 19일 북한측과 합의된 남북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남북군사합의아 관련한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주요 핵심 사항
적대 행위의 중단
남북한은 군사분계선 닝정 범위 내에서 포병 훈련, 군사 훈련등 국경에서의 적대행위를 중간한다
초소의 해체
남북한은 비무장화를 위한 첫 단계로 군사분계선내 초소를 일부 해체 하기로 합의한다.
지뢰 제거 작업
남북한은 군사분계선에서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여 지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우발적인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동 노력을 한다.
비행금지 구역의 설정
남북한간 공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을 따라 일정한 구역의 합의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해상 협정
남북한은 우발적인 해군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 완충지대를 조성하여 서해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핫라인 및 직접 통신
남북한 간 핫라인을 포함하여 군관계자 간의 다중 직접 통신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소통 채널의 운용은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오해나 우발적인 강등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의도와 다르게 그 동안 이러한 조치들의 진전은 더디게 진행이 되었고, 지정학적으로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확대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남북한의 정치적 관계, 국제 정세의 역학 관계, 국내 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서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의 군 관계자가 발표한 대로 이러한 남북한간 군사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이 그동안 합의를 어긴 사항들이 3500여 건을 상회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군사합의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의 불법적인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진행시킨 북한의 행태로 볼 때 남북군사합의는 사실상 앞으로도 실효적으로 유효하기에는 어렵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군사합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미
역사적 의미
남북한간 높은 수준의 외교적인 노력으로 한반도에서의 관계 개선과 긴장을 완화하는데 사람들의 낙관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실질적 비무장화 일부 변화
남북군사합의는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군사적 비무장화에 초점을 맞춘 합의이기 때문에, 군사분계선의 GP초소 일부 철수, 특정한 군사 활동의 중단, 군사분계선 주변의 지뢰 제거등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조치가 일부 있었습니다.
남북간 소통 강화
남북한 오해를 방지하고 잠재적인 갈등 요소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군사 당국 간 핫라인등의 직접 통신 채널을 구축하여 군사분계선 주변의 상황 안정화에 기여한 즉 면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측면의 안정화
남북군사합의를 통해서 남북한간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의 해빙 무드 가능성을 보여주어서 국제적으로 지정학적인 측면의 안정에 대한 관심을 끄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수십 년간의 적대감이 일부 해소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이 2018년 체결된 남북군사합의는 초기의 낙관적인 기대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측의 다양한 합의 이행을 통해서 사실상 유명 무실화되는 상황까지 직면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북한이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다고 발표한 상활에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남북군사합의 파기가 예상되는 위험과 예상
남북간 긴장 고조
합의된 군사합의가 파기되면 우선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것입니다. 당장 군사분계선 주변에서의 다양한 정찰 활동이 재개될 것이고, 주요한 크고 작은 군사 훈련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화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남북한 간의 군사적 활동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남북한 간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남북간 관계 악화
남북군사합의의 파기는 결과적으로 남북관계가 종전보다 후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화와 협력이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세계 외교 무대에서도 남북간의 대결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우려 증가
남북군사합의의 파기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우려를 국제적으로 더욱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의 국가들과 세계의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수정할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각 나라의 이해 당사국들이 외교적으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 변화와 경제적 위험성 증가
당장 남북간 군사합의가 파기되면 비무장지대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은 긴장 고조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위험에 노출되고 긴장이 고조되어 정신적으로 피로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활동과 훈련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근의 여행이나 업무, 특정한 지역의 접근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지역 경제는 긴장 고조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광 등이 감소하고, 투자가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외부에서 보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특히, 남북한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분야의 경우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북 군사합의의 파기는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영향 요소입니다. 우리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영향은 긴장이 조성되는 정도와 그 기간, 그리고 정부의 다양한 북한에 대한 대응,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지만, 무엇보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은 확실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북한이 파기 선언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어떤 내용이고, 그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파기 선언에 따른 영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